계엄령? 통금이라도 생기는건가요?

요약 : 일반 시민들에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엄령, 계엄은 군인이 행정, 사법에 관여하는 것만을 의미하기에
계엄 자체로 생활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엄 이후로 야간통행금지 등의 후속 조치가 생긴다면
그때는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 정치적 내용은 아예 없이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만 제공하는 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부터 비상 계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이라 하는 자체는 안보와 국가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상 행정과 사법 시스템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적엔 시민들에게 여러 영향이 많았었습니다.

야간통행금지가 함께 내려지기도 했고, 군인들이 시민들을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법권 이양, 주요 시설 및 자원 통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제한 정도가
벌어지리라 예상가능한 일인데, 일반 시민에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집회에 참여 안하고, 공무원이 아니며, 행정 처리와 관련이 없는 시민들은

어수선하다 라는 느낌정도 말고는 크게 계엄령과는 연관이 없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엄이 길어지고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면 그때는 일상이 바뀜을 인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후속 조치가 내려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고 있던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부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정의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분이다 보니 대통령도 계엄 해제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었으니 더 이상 계엄 관련하여 걱정하실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탱크나 장갑차가 도로에 등장한 사진이 돌고 있던데 가짜 사진입니다.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