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는 무슨 관련인가요?

관세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물건 수출하고 싶으면 세금 내!"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세란 왜 있는 것인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국내 산업,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고는 합니다.

관세가 예를 들어 10%라고 한다면, 들여오는 물건값이 만원인 경우에는

물건값 만원 + 관세 천원, 합해서 11,000원으로 물건을 들여오게 됩니다.

물건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순간 물건값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국내기업이 10,500원으로 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다면, 외국에선 만원이지만

이 나라에선 11,000원 혹은 그 이상(화물 운송비 등의 추가)으로 물건이 팔릴테니

수입 물품은 안팔리고 국내 기업의 물품만 잘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꼭 국내 기업을 살려야하는가?
싸고 품질도 좋은 외국 물품이 있다면 관세 없이 그 물건만 수입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이 사라져간다면 결국 노동자는 일할 곳이 없어집니다.

국가도 세금을 걷을 기업이 사라지니 세금도 덜 걷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 방송에서
과거 미국 대통령이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삼성, LG 등의 세탁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걸

본인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관세는 아름다우며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강력한 도구라며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관세를 인상하리라는 방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20% 인상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비친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가전업계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다만 한국 가전 자체의 높은 제품 경쟁력으로 인해,
관세가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과거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변화를 조사했을 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량, 시장 점유율, 총매출, 고용인원, 급여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향상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 주요 생산업체 지표는 하락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가전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제품 경쟁력이 모두 뛰어난 것은 아니기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최대한 줄이고

한국 기업의 수출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방편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 출처

궁금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