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대상국? 나쁜건가요 좋은건가요?

요약 : 나쁜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환율 문제가 더 커진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환율조작국 바로 직전 단계가 환율관찰대상국입니다.

 

얼마전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현지시각으로 14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독일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총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지정된 이후 2023년 6월까지 쭉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가

2023년 11월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다가,

이번 2024년 11월 보고서에선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 혹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낸다 2.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국가 간의 거래에서 받은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흑자 비율이 3%를 넘는다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GDP의 2%를 넘는 달러를 순매수한다

 

이중에서 2개의 조건에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이 되고,

3개의 조건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만약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1년 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나라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1번과 2번의 기준에 해당되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에는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낮아져 지정이 풀렸고,

다시 2024년 11월에 흑자 비율이 높아져 재지정된 것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감시가 따르고,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라는 뉴스로 인해

어떤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환율이 급락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해도 정부가 이에 개입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겠죠.